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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5.07.23 15:00

[주간소식] 146호: 기업화되는 서울을 넘어서기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6호(2015.7.23.)


[위원장 칼럼] 기업화되는 서울을 넘어서기


지난 주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박원순 서울시정 1년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부터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싱크탱크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그동안 서울풀씨넷 등과 서울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왔던 노동당의 경험이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일 박원순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광산업 경쟁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서울시의 상징과 같았던 소통과 협력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서울의 국제적 경쟁력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라는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살기 편한 도시라면 당연히 외국인이나 관광객에게도 편한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보기 좋은 곳, 소비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호스트로 만들고 서울시를 전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관람객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앞의 토론회에서 서울시 거버넌스에 주목한 평가를 하면서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정의 특징을 기업가적 도시라는 틀로 정리하여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서울을 대규모 메가프로젝트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청계천복원도 그렇고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계획도 그랬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을 거대한 모델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을 고객이라 부르면서도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디자인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디자인 수도라는 허명에 거리의 공공디자인은 불편하게 바뀌었고 노점상들은 '치워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두 시장으로부터 다른 서울시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시민을 앞세우지만 권한보다는 책임을 씌우고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같은 설익은 계획과 각종 센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0억원짜리부터 수억원 달하는 것까지 각종 컨설팅을 쏟아냈습니다. 공공기관을 진단하는 데도 컨설팅이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 콜센터를 컨설팅하는 업체에 내맡겼습니다. 사실상 마케팅 회사에 가까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앞선 두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견주는데 차이점 보다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더 용이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현재 박원순 시정을 살펴보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종합적인 분석이라 자임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으며 장점, 이를테면 차이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가적 도시라는 것은 서울을 문제시하는 하나의 분석도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당이 ‘다른 서울’을 이야기하면서 주목하는 서울의 변화에 주요한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상화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민이라는 이름 뿐이 아니라 노동자, 학생, 자영업자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근거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와 혁신은 책임을 분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는데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적인 효율성 대신에 민주주의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당은 하반기 사업을 구상합니다. 상반기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당원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보구감과 같은 구정감시 사업입니다. 또 내년 총선의제 숙의를 위한 정책당대회도 서울시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구호에 머무르고 있는 '다른 서울'의 구체적인 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행사] 제8차 적록포럼 - 서울, 젠더


o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다양한 위계와 권력이 실핏줄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는 태도에 의해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정책입니다.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만 호명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젠더 이슈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서울시 정책에서 기존의 여성 정책을 넘어서는 젠더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적록 포럼의 주제는 '서울, 젠더'입니다.”


일시_ 7월 28일(화) 저녁 7시

장소_ 카페 체화당(지도보기)

발제_ 정다희(녹색당), 김미현(노동당)

주관_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주최_ 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청학위] 2015 여름청년정치학교



o “모두가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시대 좌파정당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뜨거운 8월, 노동당의 청년당원들이 모여서 함께 위기의 시대를 진단하고, 좌파정당으로서 노동당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의 체제가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체제라는 인식하에 좌파정당으로서 현 체제의 종식을 위한 구체적 경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총체적 학습과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고 공동의 합의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일시_ 8월 9일(토) ~ 11일(화)

장소_ 대전 동구 청소년수련관

참가비_ 55,000원

(공지보기)



[당협/당원]



o [은평] 그냥 당원의 날 - "힘이 들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일시_ 7월 24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_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지도보기)



o [윤자형] “지지의 《똑바로 나를 보라 2》는 예전에 저도 했었던 질문들을 무대와 객석에 올리고, 관객과 배우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한 토론 연극입니다. 대본을 쓰신 노동당원 사미숙 씨는 “제가 지어낸 대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 글이나 발언에서 나왔던 건데 그대로 정리만 한 거예요”라고 합니다. 어떤 대사들인지는 공연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공연 날 데자뷰를 체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칼럼보기)


일시_ 7월 25일(토) ~ 26일(일) 오후 4시

8월 1일(토) ~ 2일(일) 오후 4시

장소_ 미아리고개예술극장(링크)

할인_ 청소년, 학생, 예술인, 10인 이상의 단체

(안내보기)

(예약하기)


o [강남규] 권은영X자캠 "입시특강 - 이것이 대학이다" - ”제가 소속된 '자유인문캠프'에서 변방연극제에서 상연될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인문캠프는 두산 이후 중앙대에서 벌어지는 대학기업화 현상에 반대해, 대학다운 대학을 위한 새로운 진지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꾸려졌고 올해로 5년째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연극도 주로 중앙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대학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_ 7월 28일(화) ~ 30일(목)

저녁 7시 교내투어

저녁 8시 공연

장소_ 중앙대학교 서라벌홀 옥상(지도보기)

(예약하기)


o [정현석] “뉴스에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한다는 소리가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우울증으로 들어 자주 햇빛을 봐야 한다느니, 운동을 해야 한다느니 따위의 이야기들이었다. 하루 종일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이, 혹은 업무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마음 편히 햇볕을 쬘 시간이 어디 있으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학생이 공부 외에, 노동자가 업무 외에 한눈을 판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말뿐인 처방이 아닐 수 없었다.”

정현석 당원(마포) 소설 “얼음새꽃” 출간

(책정보)



[논평·보도자료]


o [양천/성명] 반복되는 공무원 비리, 꼬리만 자를 것인가? 기강과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인가?(링크)

o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행_"1000억원 지방채 필요합니까?"(링크)

o [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링크)

o [성명]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7/23
(목)

07:30 [은평] 총체적 부실, 비리사업 4대강 사업 책임을 묻는 캠페인 @불광역 8번출구(지도보기)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9:00 [영등포] 민주노총 영등포구협의회(준) 출범식
20:00 [성북] 당원모임 @전통찻집 동다헌(지도보기)

7/24
(금)

07:30 [은평] 총체적 부실, 비리사업 4대강 사업 책임을 묻는 캠페인 @불광역 8번출구(지도보기)
13:00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
19:30 [은평] 그냥 당원의 날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지도보기)

7/25
(토)

16:00 [강북]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원 모임 @바투호프(지도보기)

7/26
(일)

7/27
(월)

07:30 [은평] 총체적 부실, 비리사업 4대강 사업 책임을 묻는 캠페인 @불광역 8번출구(지도보기)

7/28
(화)

07:30 [은평] 총체적 부실, 비리사업 4대강 사업 책임을 묻는 캠페인 @불광역 8번출구(지도보기)
19:00 [시당] 제8차 적록포럼 - 서울, 젠더 @체화당(지도보기)

7/29
(수)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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