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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5.07.22 10:37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행_"1000억원 지방채 필요합니까?"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행_"1000억원 지방채 필요합니까?"


서울시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 총액 8,961억원(집행액 기준 5,08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제출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취약해진 공공의료 체계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서울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충격은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이지만 공연예술 분야나 전통시장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곤 있다고 하지만,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 서민들의 사회적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12조 규모의 추경 외에 지난 7월 1일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는 5,000억원 추경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지방채 발행까지 불사하겠다는 선언에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추경은 실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추경의 목적이 애매모호하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외의 사업들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회성 캠페인 사업이나 혹은 마케팅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당장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백지화된 공공행사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가 본 것은 문화예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제가 구청을 매개로 한 공공일자리 지원이나 혹은 이미 공연을 하고 있는 작품의 관람권을 나눠준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틈을 타 온갖 끼워넣기, 졸속 편성 사업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향을 위한 클래식 공연장의 국제현상 공모를 위한 예산이다. 알다시피 해당 사업은 아직까지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불과 몇년전에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조성한 지하주차장 부지다. 또 고덕돔구장을 위한 각종 예산도 끼어들었다. 구일역 시설보강 사업이 뜬금없이 61억원 추가 된 것은 물론이고, 시즌 중간인 하반기에 개장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 화장실 교체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상반기에 50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번 하계 방학 중에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 해당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해 내년도에는 사업지를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만들기로 한 사업이다. 그런데 갑자기 100억원의 추경을 반영해 하반기에 100개 학교를 더 선정하겠다고 나섰다. 추경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지하철9호선 차량 구입비 333억원도 그렇다. 노선 연장을 통해서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공항철도와의 연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나야 실제로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졸속 편성이다. 

게다가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활성화 정책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반영한 사업과 대상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된다. 사실상 예산 낭비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서 총 26개 사업이 사전절차를 미이행했거나 혹은 추경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했다. 총 사업비만 961억원에 달해, 이 정도 규모면 서울시가 구태여 지방채를 1,000억원이나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다(*첨부: 서울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추경안이 7월 1일 박원순 시장의 선언적 추경방침을 보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와 비교해 강력한 추경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언급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7~8월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업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추측할 수가 없다.

이 추경에 대한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안은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장혁재 기획조정실장)는 표현이 보인다. 지난 대중교통요금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감시 기능을 도외시 한 체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것인지 궁금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지역의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추경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정말 노동자 서민들에게 필요한 추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활동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추경으로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없다. 안타깝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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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철 2015.07.22 12:39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보도자료 내용 중 중앙정부의 추경 규모는 12조, 정확하게는 11.9조원입니다.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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