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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5.03.13 13:41

[논평] 노점 위에 군림하는 이마트와 롯데의 '고사작전'을 고발한다

[논평] 노점 위에 군림하는 이마트와 롯데의 '고사작전'을 고발한다

황학동 풍물시장은 <무한도전> 등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서울시내 몇 안되는 벼룩시장이다. 통상 벼룩시장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영업행위를 떠올리지만 이 곳의 주인은 노점상들이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긴 사연이 있다. 바로 청계천복원과 동대문운동장의 철거라는 사건이다. 구 청계천 상권을 형성하고 있던 상가생태계는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던 상점가 뿐만 아니라 다종다양한 노점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세분화된 품목을 가질 수 있었고, 전문성과 숙련도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청계천복원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는다. 서울시는 가든파이브로 이전시켜 주겠다며 6,80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3~4억원에 달하는 입주비용 탓에 가든파이브에 이주한 이들은 1,000여명에 불과했다. 나머진? 다시 청계천변에 정착했다. 특히 동대문시장과 연결된 천변에 모여들었다. 그런데 왠 걸, 이명박 전 시장에 이어 들어온 오세훈 시장은 동대문운동장에 디자인플라자를 짓겠다며 상인들을 내쫒는다. 또 하루 아침에 정처없이 떠돌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황학동 풍물시장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밀려나고 밀려난 상인들이 퇴적층처럼 정착한 곳이다. 

청계천복원공사를 통해서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본 롯데캐슬은 청계천변에서 가장 흉물스런 주상복합 건물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상가에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재벌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서 주변에 조그마한 상권들을 없애며 덩치를 키우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 정도는 우리 사회의 상식에 비추면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현재 일곱여개의 노점상들이 겪는 일은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상식조차 간단하게 뛰어 넘는다. 

원래 동대문운동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에게 롯데캐슬관리센터가 제안을 한다. 자기네들 건물쪽으로 옮겨와 장사를 하지 않겠냐고 말이다. 새롭게 건설된 터라 상권을 형성할 필요도 있었고, 당장 그곳에 입점해 있던 택배회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택배회사는 공터를 물류창고로 사용하면서 인도를 경유해 지게차를 운행했다. 이 때문에 보행로는 늘 위험했고 상권은 단절되었다. 이 보도 위로 노점을 유치하여 택배회사의 지게차 운행을 막겠다는 것이 롯데캐슬관리센터의 생각이었다. 노점상 입장에서는 장소를 내어준다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보도가 통학로임에도 위험다는 생각에 함께 했다.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게 입점한 노점들의 노력으로 택배회사는 떠났고 보행로는 확보되었다. 그랬더니 작년 12월 갑자기 롯데캐슬관리센터는 보행로 가운데 펜스를 설치한다. 정확하게 노점을 가린 형태다. 법적으로 공개공지인 이곳은 사실상 구청이 관할하는 공용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불법 지장물을 설치한 것이다. 이로써 노점의 영업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전대미문의 행위는 사실상 노점 조차도 불법이란느 점을 악용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이마트와 롯데 측의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펜스를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3개월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노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일차적으로 롯데캐슬 측의 악의적인 행태에 대해 규탄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차적으로 보면, 공개공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의 방조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구청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자 측의 노점 고사작전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이런 행태가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또 다시 자신들의 입맛대로 노점을 내쫒으려는 행태를 말이다. 이 배경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이 노점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만 강조한 체, 그들의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시각이 놓여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노점들을 이리 몰아내고 저리 몰아냈던 것은, 청계천복원이라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과연 서울시에 이들의 삶을 이토록 해체시킨 책임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행태가 설사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서 있다하더라도 판단은 약자의 권익으로 기울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태를 끝까지 주시하고 문제를 삼을 예정이다. [끝]

*롯데캐슬베네치아 메가몰 관리센터: 02-2048-5100
*중구청 건축과: 02-339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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