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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5.03.10 14:13

[보도자료] 대중교통요금 '2년마다 인상'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보도자료] 대중교통요금 '2년마다 인상'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3월 4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쟁점사항으로, 대중교통요금의 산정 근거로 제시한 '물가상승률, 원가 상승 등'의 조건에 있어 시민들의 부담 등과 같은 공익적 지표가 배제된 부분이 첫번째였다. 알다시피 대중교통요금은 시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매월 7~15만원 가량 나가는 대중교통요금의 적정 수준을 시민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2년 마다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두번째는 단순히 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이 대중교통요금 변경안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교통요금 인상을 '논란없이' 관철하려는 의도로 봤다. 근거와 필요성이 확실하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교통요금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런 시민 합의과정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장의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난 3월 9일 회신을 통해서,

-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검토항목을 추가하여 대중교통 요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 2년 마다 대중교통 요금의 적정 여부를 묻는 것은 순증 뿐만 아니라 인하도 가능하다는 사항이다

- 현행 지하철 요금의 원가는 공개하고 있으며, 버스요금의 원가도 공개할 예정이다.

는 세가지 답을 해왔다. 우선, 입법예고 의견제시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보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염두에 둔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고맙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2년 마다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안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순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최근 원유값 하락으로 도시가스 가격이 일부 인하된 것은 맞지만 그외의 공공요금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올랐다. 특히 유류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교통요금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요금변동이 없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의  해명과는 다르게 '순증의 구조화'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해명대로라면 구태여 '대중교통기본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요금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지금의 물가대책위원회 구조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이제까지 논의해왔다. 따라서 이후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는 조례 개정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2년마다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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