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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4.09.18 12:42

[기자회견문] 누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가

누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가

-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3사를 규탄 한다 -






서울시 사업 중 인지도 1위, 이용자 만족도 95.7%(12년 기준)


다산콜센터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행정업무다. 그리고 이를 이룬 것은 민간위탁 사장이 아니라 상담노동자다. ‘행정전문상담사’라는 상담 노동자들의 자긍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긍심의 보상은 가혹했다. 이들은 욕설과 성희롱에 방치돼 ‘감정을 착취’ 당하고, 오래된 컴퓨터와 전화기,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업무환경에서 ‘몸을 혹사’했다. 서울시가 만든 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 사항이 다산콜센터의 감정노동 문제였던 것은, 최우수 행정서비스 이면에 최악의 노동조건이라는 상담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건이다. 2012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아침교육/시험 등을 중단하고 밥 먹을 시간과 쉴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2년, 여전히 민간위탁 업체의 횡포는 그치지 않고 있다. 상담노동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기는 실시간 감청은 물론이고, 층별 통행 통제, 불합리한 상여금 체계 등이 자행된다. 위탁업체는 서울시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직장보다도 빨리 그만 두고자 한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합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 동안 진행된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위탁업체 3사와 이들을 대리한 경총은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다. 이런 태도 이면에는 실질적 사용자이면서도 노사문제를 수수방관 해왔던 서울시의 무책임함도 한몫했다. 결국 노동자의 마지막 법적 권리인 단체행동 밖에는 남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이 이번 파업을 ‘유도되었다’고 보는 이유다. 우리 서울지역 진보·대안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당원들은 현재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시작한 투쟁을 지지한다. 누군가는 지금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 말하지만, 정확하게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 3사다. 매일 매일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과 기껏해야 서울시 공무원 몇몇만 만나고 마는 민간위탁 3사 관리자 중 누가 서울시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지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3사는 당장 성의 있는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 보는 태도는 순진하다. 오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제 서울시민들은 다산콜센터의 문제가 당신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민간위탁 3사가 계속 서울시민을 볼모로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짓밟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우리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당원들은 당신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하여,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밝은 웃음과 목소리를 시민들의 힘으로 되찾을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녹색당,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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