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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4.07.23 11:41

[논평]‘조합해제' 법적 권한 행사했다고 재산 압류하는 이상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최복규, 강대우, 박옥희)은 지난 7월 7일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최근 언론에서 알려진 바대로 장위뉴타운 12구역의 사업주체인 조합을 해제한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57명의 조합원들이 각 850만원 규모로 총 5억원에 달하는 청구금액이다. 

사정은 이렇다. 장위뉴타운 12구역은 뉴타운 바람이 한창이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시기에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 때는 2005년 12월이지만 최근까지도 전체 15개 구역 중 3개 구역에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을 정도로 지체되었다. 그나마, 1, 2, 7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9년 조합이 설립된 12구역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합원들은 2013년 11월 조합원 302명이 동의하여 52.7%의 찬성으로 조합을 해제하기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리부터 돈을 끌어다 조합에 대주었던 시공사가 조합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림산업이 조합에 청구한 매몰비용은 총 31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임원들이 조합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57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실질적인 뉴타운출구전략을 주문해온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을 해제하는 것은 엄연히 법에서 보장된 권리이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징구할 때에도 조합원의 결의나 연대 보증 등 개별적인 확약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 근거에서 가압류를 받아 들였는지에 대한 서술없이 그저 “이유가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둘째, 만약 조합원들이 조합에 의한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합해제의 권리는 매우 침해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시공사와 조합간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도 아닌, 일부 조합원들한테만 ‘괘씸죄'로 걸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법에서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조합해제를 통한 새로운 대안사업의 추진'이라는 출구전략을 택하겠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조합에 의한 ‘사적 복수'를 허용해준 꼴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해당 판결과정에서 장위 뉴타운이 위치한 성북구가 보조참가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촉진지구 해제만으로 끝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할 테지만, 어디까지나 이후의 진행경과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구청장의 권한' 타령을 하면서 강짜부릴 일은 아니다. 

게다가 성북구청 관계자가 "법적 소송은 개인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구청이 나설일이 못된다"고 언급한 것은, 애초 문제의 사단이 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구청의 책임을 방기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제는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 뉴타운, 서울시는 책임지고 뉴타운을 정리해야 한다. 번번히 주민간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으로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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