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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4.06.25 14:49

[김일웅] ‘고객님’들이 우리동네 케이블기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케이블방송 씨앤앰과 티브로드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티브로드가 케이블방송을 서비스하는 지역인 강북구 주민 70여명이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서(하단 첨부)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 소속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이하 티브로드지부)는 2014년 임단협 투쟁 승리와 '생활임금 쟁취! 다단계하도급 금지! 공생협력! 고용보장! 지역방송 공공성 쟁취! 5개의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6월 23일 현재, 11일차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투쟁을 통해 케이블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설치와 개통, 철거, 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원청 사업자가 아닌 협력업체라 불리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그것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채 일해왔다. 간략히 살펴보면 1주간 노동시간이 70시간에 육박하고 휴가도 1년에 3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티브로드홀딩스 본사 및 계열사(사업부 1개사), 외주업체인 기술센터(19개소) 및 고객센터(10개소) 등 전국 41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4억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날 정도고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해왔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지만 기본적인 보호장구조차 지급받지 못한채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으며 일해왔다. 지난해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못했고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앞서 언급한 5가지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공동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유독 티브로드 협력사들은 파업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공격적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고 원·하청 관계의 특성상 이 과정에서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17일 오전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사무실이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미디어스)


'고객님'과 '케이블기사'의 연대 선언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오래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는 200-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머지 600-700만 명은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시민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특히 서울처럼 산업구조상 제조업의 비율이 높지않은 도시 지역의 경우 이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정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전체 취업자 수의 35%, 실제로는 50%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고객님'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 두 명 중 한 명은 동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하기에 '고객님'들이 '케이블기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을 보내는 것이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북구 주민들의 티브로드지부 파업 지지 선언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유례없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국민들은 적극적인 지지의 움직임을 보였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사유화, 민영화가 사회적으로 파국을 가져올, 결국 나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돼 있고 국제노총이 조사한 노동권 현항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노동권이 지켜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나라)으로 분류될만큼 기본적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의 선언은 케이블방송의 가입자이자 시청자인 지역 주민들도 결국 많은 수가 비정규직이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나 지지선언문에서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바지사장 뒤에 숨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사장'인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케이블방송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 투쟁문화제를 진행하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간접고용 노동자들-삼성전자서비스, 현대자동차,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 모두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대기업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 희망연대노조가 제작한 손피켓. (사진=미디어스)


'호갱님' 아닌 케이블방송 공공성 확보의 주체로


또한 이번 파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단순히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케이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지선언에 동참한 강북구 주민들은 선언문을 통해 무엇보다 지역에서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서 케이블 방송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이 노동자들이야말로 시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며, 이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케이블 방송 공공성의 첫걸음이라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호갱님'으로 취급받아오며 케이블방송을 운영하는 대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온 가입자들이 케이블방송 공공성 확보의 한 주체로 나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가시청가구의 90% 이상이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선방송을 통해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는 유료방송은 사실상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사적 영역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케이블방송의 경우 여전히 허가 및 재허가 심사 요건으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가 포함돼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 지역성과 공공성의 구현이 중요한 자기의무였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를 인수,합병하며 케이블방송 시장을 장악한 이후 케이블방송의 공공성과 가입자의 권리는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사용료를 납부하는 케이블방송의 시장규모는 엄청나다. 그리고 가입자들은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기만 할 뿐 채널 편성에 대한 선택권이나 채널 방송 프로그램 추천권 등은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케이블SO의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홈쇼핑 채널이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 앞 번호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케이블방송이 거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운영될 때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가입자들의 권리도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장시간 노동 그리고 영업과 실적압박으로 고통받아왔고 가입자들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조차 알지 못한채 금전출납기의 역할을 하는 '호갱님'으로 취급받아왔던 것이다. 강북구 주민들의 이번 지지선언은 가입자인 지역주민들이 케이블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주체로 나설 것이며, 공공성 강화의 첫 걸음은 바로 '케이블기사'라고 불리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연대의 선언이기도 한 것이다.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가 원청에 요구하는 11가지 안이 담긴 플래카드. (사진=미디어스)


'지역'과 '노동'이 만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져야


이러한 연대의 흐름이 지속되려면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반성과 이를 바꾸기 위한 계획들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싸움이 노동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이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체 노동자를 위한 싸움으로 받아들여져야 철도 파업에서 보여졌듯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난히 노동 의제에 대해 무관심한 지역사회로 스며들어 지역에서부터 노동조합의 활동이 인정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결국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희망연대노조의 지난 활동들은 주목할 만하다. 희망연대노조에는 나눔연대사업국, 지역연대사업국, 생활연대사업국 등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집행부서들이 설치돼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사회연대사업 소개자료에 따르면 희망연대노조는 단결과 연대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면서 조합원들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고민이 미쳤고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영역과 소통, 교류하고 지역사회와 생활문화연대를 확장하는 것을 노동조합의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사업을 우선적인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011년 씨앤앰 노사 공동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안, 시작돼 강동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모델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2012년 송파, 용산, 구로, 성동의 4개구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했고 2013년에는 남양주권역과 네팔 포카라지역의 학교짓기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했고 노동자 중심의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생활문화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사단법이 희망씨를 출범시켰다. 2013년 티브로드지부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노동조합 공동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지역이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은 지난 3월 강북구에서의 사업을 제안했고 이후 3개월여 간의 논의 끝에 강북구 지역의 20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가 발족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역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포함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조직 등 여러 곳에서 기금이 유입되고 있고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많은 지역 단체들은 이러한 기금을 통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희망연대노조의 노사 공동 사회공헌기금이 여타의 기금들과 다른 점은 먼저 기금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사업의 한 주체로서 함께하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점차 늘려가고자 한다는 점이고 나눔과 연대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지향과 목적을 명확히 한다는 데에 있다. 실제 사업이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성북과 강동 지역에서는 희망연대노조의 사회공헌기금을 모태로 조직된 네트워크가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네트워크로 성장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운동이 십 여년째 지역과 만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희망연대노조의 노력과 성과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케이블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와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공동대표로 활동해왔고 올 해 출범한 <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고객과 서비스노동자로 만나는 지역 주민들이 같은 노동자로서 서로를 인식하며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다. 또한 노동이 함께하는 속에서 나눔과 연대의 원리로 지역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더불어 사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매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어찌보면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강북구 주민들의 지지 선언과 희망연대노조의 사회연대활동이 노동이 천대받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며 진보진영 내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좀더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공동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작은 힘과 노력이라도 지속적으로 보태나갈 생각이다.


  
▲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발족식. (사진=김일웅 위원장 제공)


[강북구 주민 지지선언문]

시청자 권리 침해하는 직장폐쇄, 진짜 사장인 태광 티브로드가 해결하라
-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현재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티브로드 협력사들이 일제히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5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알려진 대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의 파업은 노사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협력업체의 무능 탓이다. 결국 이들, 협력업체라는 이름의 바지사장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시지탄이다. 매 순간 자신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원청의 눈치만 보았던 협력업체들의 직장폐쇄에 태광 티브로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 측은 자신의 사업부에서 유통점 외주 인력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협력업체들의 직장폐쇄를 유도했다. 진짜 사장이 나서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관련 없다'며 발뺌하기 급급했던 태광 티브로드가 전면에 나선 꼴이다.


지역 케이블 방송의 시청자인 우리 강북구 주민들은 이번 케이블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단순히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케이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이 파업을 지지한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서 케이블 방송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이 노동자들이야 말로 시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며, 이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케이블 방송 공공성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차례에 이르는 협력업체와 노동조합 간의 교섭에서 어떤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던 태광 티브로드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빌미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대체 유통점 외주 인력을 투입한 것은 케이블 방송 공공성을 바라는 시청자의 요구에 반하는 행위이다. 그럴 노력으로 원만하게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을 독려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길이다.


태광 티브로드는 왜 당장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시청자들인 우리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 그동안 태광 티브로드와 같이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싼 노동력과 일방적인 방송행태를 반복하면서 시청자들을 '봉'으로 삼아왔던 관행을 고치는 것이야 말로 시청자들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우리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들이 케이블 방송의 공공성을 이룩할 때까지 공동의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2014년 6월 23일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강북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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