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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2.12.14 12:43

[뉴스1]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무늬만 주민참여" 수두룩

황종섭 진보신당 서울시당 조직부장은 "강북·동작·마포·서초·용상·종로·중랑구는 위원회만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나 동별 지역회의는 만들지 않았다"며 "형식만 갖추고 의지가 없는 '면피성 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황 부장은 "중랑구의 경우 16명을 공개모집했지만 모집 후 동장이 추천을 했다"면서 "이는 공모가 아닌 추천으로 봐야한다며 당연직 7명과 추천 18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공모가 아예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장은 "그럼에도 주민참여예산제로 결정된 사업이 각 자치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95% 정도 수준"이라면서 "낮은 예산반영 비율은 참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만큼 매년 1%씩 높여 5% 이상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축제 같은 총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자치구 상황에 맞게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뉴스1, 2012-12-14

http://news1.kr/articles/92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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