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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4.03.30 15:59

[한겨레21] 김상곤표 무상버스는 달릴 수 있을까

노동당은 일찍부터 무상교통을 지자체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준비해왔다. 지난 2월 말 당에서 연 지방선거 정책공약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도 무상교통이었다. 김상철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도시 지역은 마을버스 노선부터, 농어촌 지역은 공동체버스 노선부터 무상버스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마을버스나 공동체버스 운영 방식은 지자체가 직접 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노동자자주기업 형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버스 노선들은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해 무상교통을 시행하자는 게 공약의 뼈대다. “김상곤표 무상교통은 현행 준공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요금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다. 불투명한 운송 원가, 열악한 노동조건 등 버스를 둘러싼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중교통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요금 보조를 통해 사업자들의 이윤만 더 보장해주게 되는 셈이다.” 지난 3월20일에 내놓은 노동당의 논평이다. 노동당은 “(무상급식 때처럼)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 각 정당들과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최초 제안 노동당 “사업자 배만 불릴 것”


황예랑, 한겨레21, 2014-03-31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67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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