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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4.03.20 16:18

[김상철] 요금지원으로 전락한 김상곤표 무상교통, ‘사업자 퍼주기’로는 안된다

 

김상곤 경기도도지사 예비후보자가 오늘(20) 무상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첫해에 65세 노인과 중증장애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요금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9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론 발표된 내용에는 100억원 규모로 공용노선을 확보하는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공영제전환과 무상버스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긴 했다.


3월 12일 김상곤 후보자의 출마선언 모습


하지만 오랫동안 무상교통을 통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주장해온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요금보조 방식으로 접근한 이번 발표는 함량미달이다. 무상급식하듯이 무상버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급식과 대중교통의 차이점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탓이다.

 

기본적으로 요금보조 방식은 당장 요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현행 준공영제 체제를 유지시키는 유인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현행 법률 구조에서 공영제가 되었던 무상교통이 되었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계노선들을 지방정부가 인수하고 부실업체의 면허권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요금보조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 현재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요금보조는 기존 운영보조금 역시 높이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공적 지원이 커진 마당에 사업권을 내놓겠다는 사업자가 있겠는가.

 

나아가 김상곤 후보자의 무상교통 실현 방안은 그가 현행 버스사업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공영제든 무상버스든 이것은 기존의 버스 사업자와 갈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버스를 둘러싼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금보조는 이런 기득권 구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준다. 불투명한 운송원가,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그대로 둔 체 요금보조를 통해 사업자들의 이윤만 더욱 보장해주게 되는 셈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싸움에 상대방 체급만 잔뜩 올려놓는 셈이다.

 

노동당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김상곤 후보자가 내놓은 로드맵과는 다른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독점화된 버스운영구조에 공세적으로 공영노선을 확대하고 마을버스와 공동체버스부터 완전무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선결조건은 요금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구조의 혁신이다. 아무쪼록 이번 김상곤 후보자의 발표가 어렵게 만들어진 대중교통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을 왜곡시키지 않길 바란다.

 

노동당은 김상곤 후보자에게 제안한다. 적어도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은 요금문제로 한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둔 대중교통의 사유화된 구조를 공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각 정당들과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 아는지 모르겠지만, 무상급식도 그러했다. 그러니 무상교통도 그렇게 하자.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노동당 정책위원, 영등포당협)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30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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