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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4.02.24 11:20

[논평] '무상급식 때문에 교사임용이 안된다'는 부채질, 서울시교육청의 작품인가?

지난 23일 <서울경제> 인터넷 판(http://goo.gl/2UmDsm)에는 해괴한 기사가 떴다. 서울시에 새로 임용예정인 초등교사 1,000명이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임용이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기본적으로 교사의 임용과 관련된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의 골자가 다르다. 어떻게 이런 맥락의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까?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교사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들 중 25% 밖에는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어서, 퇴직자의 자리에 신규임용자가 줄어든다는 설명이었다. 기사는 분명한 근거도 없이 명퇴자 퇴직금의 부족이 무상급식 예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힌트는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서 인용된 김종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특정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풍선효과처럼 신규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말이 그것이다. 그래서일까, 기사는 이런 문제가 서울지역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이 확대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특정예산'을 무상급식이라고 집어주었고, 이에 교육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기사는 '무상급식 예산 인상이 곧 신규임용 부족'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몇 가지 확인만으로도 쉽게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우선 최근까지 무상급식 대상확대로 대전시와 갈등을 벌어고 있는 대전시교육청(현재 대상자를 초등 6학년까지 늘리는 것과 대상자를 선별하는 문제로 갈등 중)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교육청(2013년부터 초중등 무상급식 실시)의 경우를 비교한 기사를 보자(http://goo.gl/Nu9N4J).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실시하지 않던 신규 임용교사의 대기 현황은 차이가 없다. 물론 기사의 대상이 중학교이기는 하지만, 충남도는 중학생까지 무상교육을, 대전은 초등 일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무상급식 변수에 따른 임용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인턴교사제 도입으로 시끄러웠던 대구교육청의 경우에도 전국에서 무상급식 비율이 꼴찌로 유명한 곳이다. 대구교육청이 인턴교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구교대 학생회와 만난 자리에서 "2014년부터 당해 연도 합격자 대상의 3월 발령은 없다. 먼저 현재 적체되어 있는 임용 대기자부터 우선발령한다"(http://goo.gl/3SL357)고 언급한 내용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서울경제>의 이 기사를 어떻게 봐야할까. 노동당서울시당은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흔들기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이미 안전한 급식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 공급 방식을 기존의 유통센터 일원화 구조에서 일선 학교가 해당 납품업체와 계약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통해서(http://seoul.laborparty.kr/225) 이런 조치가 무상급식의 기조를 흔드는 정책변화라고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오로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몇몇의 인용으로만 작성된 이 기사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취재원과 취재기자가 공모한 '사기성 기사'에 다름아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그냥 퇴직자도 아니고 명예퇴직자의 퇴직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신규 임용이 안된다고 한다면, 기사에서 인용된 장학사들이 하는 일없이 지나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달지, 아니면 국민들이 쌀을 많이 먹어서 보리농가가 힘들다는 논리까지 타당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졌어야 하는 교육행정의 주체다. 그런데 자신들의 무능력이나 혹은 관심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에 아이들 밥상을 끌어다 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졸렬할 뿐더러 반교육적 행태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명퇴자 퇴직보다 더 많은 교사임용 수요를 낳는 혁신학교의 확대에 반대한 것이 현재 문용린 교육감 아닌가. 따져본다면, 예측할 수 없는 명예퇴직 종용이 올바른가, 아니면 학생수를 줄여 학급수를 늘리는 혁신학교가 올바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경고한다. 문용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흔들기를 중단하라.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이미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 말라. 슬프게도 문용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을 보면  얼마나 '교육자치'의 이념이 허술하고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다른 말인지 알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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