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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4.02.21 12:59

[논평] 다산콜센터 자연감축 유도하는 서울시, 오세훈의 '현장시정단'도 그랬다

서울시가 다산콜센터의 업무를 줄이고 있다. 우선 생활민원을 줄이고, 서울대공원 등 사업소 7곳의 착신 기능을 해제했다. 또한 자치구의 민원전화를 일원화하여 관리했던 것을 자치구로 되돌리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렇게 업무를 줄이면서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달에 다산콜센터 인력이 1.5%가량 줄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직영화하는 과정에서 다산콜센터의 몸집을 줄여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즉, 노동조합의 직영화 요구를 수용하는 전 단계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축을 진행하는 셈이다. 배고프다고 밥달라 하니 집에서 내쫒는 격으로, 어이없는 서울시의 대책에 한숨만 나온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오는 전화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생활민원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용했던 서울시민들이 '아, 이젠 생활민원은 안받지?'하며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어떤 것이 생활민원인지 아닌지 모호한 것 투성이다. 구청민원전화도 마찬가지다. 직접해결하던 것에서 하루 아침에 '구청에 직접 전화하세요' 라는 것이 가능할 리 없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말로는 업무를 줄인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런 방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간단히 정리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서울시의 의도는 간단하다. 자신들이 산술적으로 믿고 싶은 '다산콜센터 적정인력 규모'를 맞추겠다는 것이며, 그 수준까지 지금과 같은 열악한 감동노동의 강도를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시 530명이 근무 중이지만 이를 490명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전제로 인건비 책정을 한 상태다. 차근 차근 인력감축 계획을 잡아놓고 시행하고 있는 셈인데, 이 때문에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받는 압박은 매우 크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에게 '당신들 동료가 그만두면 직접고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서,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보다는 참고 감내 하도록 만든다. 이런 행태는 서울시인권위원회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 수준이 매우 높고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것과 정확하게 반대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퇴직 유도가, 오세훈 전시장의 인력감축 프로그램이었던 '현장시정단' 운영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알다시피, 전임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공직 개혁을 내걸고 '현장시정단'이라는 정체 불명의 기구를 운영했다. 이 방식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발령받아 2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내부 스카우트를 진행한 후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한데 묶어 '현장시정단'이라는 이름의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초기에 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는 업무와는 관련도 없는 '호국현장 체험 국토도보훈련' 따위 때문에 순직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300명 중 절반 이상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서울시를 떠났다. 사실상 자연 퇴직을 유도한 것이다. 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 업무를 축소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면서 다산콜센터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이다.





오늘 노동당 서울시당 등 공동으로 다산콜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단체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시청앞에서 108배를 올렸다. 직영화를 촉구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미 다산콜센터의 공익성과 업무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직영운영이 타당하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남은 것은 인력을 줄여 부담을 줄이려는 행정편의적 꼼수가 아니라 명확하고 신속한 박원순 시장의 결단이다. 박원순 시장에게서 전임 오세훈 시장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관성화된 서울시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다. 서울시 스스로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 또한 박원순 시장에게 기대하는 혁신의 한 부분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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