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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4.02.05 11:51

[논평] 다산콜센터 관련 서울시인권위 권고안을 환영한다_직접고용이 인권이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설치된 지역 인권기구인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첫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대상은 작년부터 각종 각종수당의 미지급, 불합리한 노동시간 통제, 상시적인 평가체계로 인한 노동강도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서울시 다산콜센터다. 오늘 발표된 서울인권위의 조사 내용은 작년 인권위 출범이후 현장 방문, 상담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나온 것으로 , 지나친 감정노동 강요에 따른 노동권 침해, 열악한 노동환경, 모성보호 및 휴식권 미준수, 폭언 및 성희롱 상담에 방치, 전자감시를 통한 노동통제,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환경의 제도적 원인으로서 간접고용 등 6가지가 지적되었다.



노동당은 다산콜센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원행정서비스로서의 위상과 실제로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의 위상 간에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내왔다. 서울시가 '다산콜센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는 식으로 홍보할 수록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자긍심을 잃어갔다. 서울시 행정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행정에 대한 안내, 세무행정, 법무행정에 대한 안내, 일반적인 정보검색 서비스까지 다산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이를 공급하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늘 10개 이상의 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친절과 신속함'이라는 감정상태를 강요받는다.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에 비례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이 있었고 가장 근본에는 서울시인권위의 권고대로 '민간위탁 구조'가 있다. 


이미 서울시는 2012년까지 2차에 걸친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어떤 지방정부의 대책보다 진일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3차 후속대책에 포함될 것이라 밝혔던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사항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맥락이다.


노동당은 이번 서울시인권위의 권고안대로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모는 시설형 위탁사무 196건, 사무형 위탁사무 109건, 수익형 위탁사무 35건 총 340건이나 되고 예산 규모는 1조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종 복지시설 등 위탁운영이 불가피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다산콜센터와 같이 원래 서울시의 직접적인 사무였던 것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무들이 다수 포함된다.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은 언제까지나 반쪽짜리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인권위의 발표로, 사실상 민간위탁이라는 고용형태가 '인권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셈 아닌가. 서울시가 반노동은 곧 반인권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산콜센터 직접고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서울시인권위의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다산콜센터 문제를 첫번째 의제로 삼고 조사를 해온 인권위원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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