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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3.05.29 18:40

[보도자료] 구조화된 비리의 온상, 버스준공영제를 바꿔야 합니다

PolRe13-02-버스준공영제와 구조화된 비리.pdf


- 진보신당서울시당, 한남운수 관악지역 공대위,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서경지부 '버스준공영제' 감사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서울시는 5월로 예정된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도 미뤄..."공공통제없는 부실한 준공영제 탓에 시민과 노동자만 피해봐"



- 기자회견 개최 -

‘노동자'울리고, ‘혈세'낭비하는 버스준공영제 개선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5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시청 신청사 앞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수는 원래 정비직으로 있던 노동자를 운전직으로 강제 전보조치하였다. 이유는 단순하다. 버스준공영제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유 버스대수별로 나오는 정비비는 보장되니, 명당 인건비 보조되는 운전직 노동자의 수를 늘려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는 깡그리 무시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선진운수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활용한 단서를 잡고 고발했으나 결국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결국 무혐의 처분되었다.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회사가 운영되지만 정작 회사의 씀씀이는 서울시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한남운수 관악지역 공대위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서경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와 같은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한다. 


우선 한남운수 관악지역 공대위는 한남운수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 시민감사청구한다. 혐의는 한남운수가 버스준공영제 제도를 악용해서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이다. 


또한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별도의 <버스준공영제, ‘구조화된 비리'를 부른다>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서 현행 버스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자체가 개별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표준가 중심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도 업체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정비노동자 인건비의 경우에는 최고 업체와 최저 업체간의 차이가 2.3배이고, 관리직의 경우에는 4.8배 차이가, 임원의 경우에는 3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현재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체계도 문제로 드러났다. 버스들에게 보조금을 분배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는 버스업체 단체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 산하 기관에 불과하고, 조례에 의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회의현황 및 회의록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버스준공영제의 문제는 기존의 민영체계를 그대로 둔 체 보조금만 지급하는 방식의 어정쩡한 현행 구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왜 버스준공영제를 하는가'라는 정책 목표가 모호하고, 그 때문에 막대한 보조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현재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의 전 단계로서 중기적인 버스정책 혁신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업자 단체에 소속된 기구에 불과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과 교수, 그리고 사업자 중심의 버스정책시민위원회도 이용자와 노동자의 비율을 형평성 있게 높여야 한다. 이 보고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고 한남운수 사례 뿐만 아니라 전체 버스업체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제도개선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더우기 서울시는 5월로 예정되어 있던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가 하반기로 미뤄졌다. 이유는 서울시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이라는데, 문제점을 밝히는 감사가 정책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 때문에 연기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남운수 관악지역 공대위,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서경지부,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버스준공영제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버스 노동자들을 울리지 않는 제도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며 이후 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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