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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3.06.27 18:27

[논평] 10년된 버스준공영제 특권, 시민의 손으로 밝힌다

지난 5월 30일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관악지역 한남운수 공대위,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민주버스 정비지회와 함께 현행 버스준공영제의 구조화된 특권구조와 함께 한남운수에서 벌어진 버스보조금 편취와 부당해고의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감사관실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시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최근 서울시는 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감사청구안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이유에 대한 청문과 함께 적절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수한 감사청구에 근거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당연한 일이다. 


진보신당이 오랫동안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배경에는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현행 버스준공영제가 버스운영의 공공성확보에는 별다른 기여를 못하면서 오히려 버스운송사업자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노동통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이 놓여있다. (※진보신당서울시당 정책보고서 첨부)


단적으로 서울시의 담당부서도 서울버스정책시민위원회도 버스업체들이 버스준공영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구가 전무하다. 이런 문제때문에 지난 5월에 특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연기된 일도 있다. 매년 서울시민의 세금이 3000억원 이상(미지급금 포함) 지급되는 데도 말이다. 오히려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자조합이 요구하는 보조금 총액에 대해 일부 조정을 할뿐 그것이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얼마전 버스노동자의 시청농성도 같은 연장선에 놓인 일이라 본다. 시민을 위한 버스준공영제가 외려 부실 버스업체의 사장을 무소불위의 소영주로 만들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서울시에 묻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쪼록 이번 시민감사로 버스준공영제가 완전공영제로 개선되는 작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끝>


PolRe13-02-버스준공영제와 구조화된 비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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