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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7.07.26 16:40

[논평] 서울대는 학생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지난 21일,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와 점거 기간 동안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며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게 유기정학을 내리는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 사업」(이하 시흥캠퍼스 사업)을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사업의 실체는 서울대라는 이름을 팔아 시흥시의 시세를 올리는 대가로 시흥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라건설이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 개발이익 일부를 환원해 학교 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는 ‘경쟁력’이라는 이름과 학벌주의적 프리미엄을 무기로 대학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고 저항한 학생들에 대한 성낙인 총장의 대답은 징계란 말인가.


게다가 오늘 열린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 회복을 위한 협의회’ 2차 회의에서 학교 측은 ‘징계는 대학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협의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학교 측은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협의회에 나온 것인가? 성추행과 성폭력을 일삼는 교수에겐 정직 3개월, 8만 장 스캔 작업을 시킨 교수는 무죄지만, 총장 집 앞에서 ‘총장퇴진’피켓을 든 학생은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학교가 말하는 ‘신뢰’인가? 학생들은 그저 학교가 원하는 대로 나가라면 나가고, 부당한 징계에도 조용히 있어야 ‘신뢰’를 갖고 협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학은 대학본부와 성낙인 총장의 소유물이 아니다. 학생들의 저항은 대학본부가 토론과 합의, 소통, 신뢰 없이 오로지 학교의 이윤만을 위해 대학의 공공성을 버린 결과다. 서울대는 지금 당장 12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협의회에 성실한 태도로 응하라. 징계 철회야말로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2017.07.26.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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