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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7.03.07 17:44

[논평] 우장창창, 상가임차인 투쟁의 새장을 열다.

[논평] 우장창창, 상가임차인 투쟁의 새장을 열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과 계약갱신권을 위해 오랜 동안 소송과 분쟁이 계속된 ‘우장창창’이 드디어 임대인 리쌍과 합의하였다. 이는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끝까지 포기 않은 ‘우장창창’의 투쟁의 결과였다. 그 동안 연대해 온 노동당 서울시당으로서 오랜 분쟁으로 자신의 가게에서 쫓겨나고 힘든 투쟁을 해온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의 투쟁이 끝난 것에 위로와 축하를 보낸다. 특히 이번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개정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의미가 있다.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자영업자는 500만 명이 넘고, 특히 수도권의 자영업자는 50%가 넘는다. 증가하는 실업률과 노동시장에서 내쫓기며, 점점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상생하게 하여, 안정적 운영과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소유권에 절대적 권리와 우위를 두고 있음을 새삼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법의 한계를 떠나 사회의 인식 역시 소유권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불공평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음을 보여주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갑을 관계이고, 조물주위에 건물주인 현실에 개탄하고, 고통 받지만, 그 불평등함에 무감각해지고 당연시 여기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는데, 단지 임차기간이란 시기 문제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당한가? 5년만 바라보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것은 정당한가? 이것이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4억 이상 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4억 이하면 보호받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시혜적인 입장임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쌍방의 권리는 누군가가 봐주는 것이 아닌 당연히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로서 임차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을 삶의 공간과 생계의 터전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보게 만든 사회가 낳은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유지의 99%를 상위 27%가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의 절대적 우위는 27%의 재산권을 위해 기회가 없는 73%가 재테크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이는 개인적인 투쟁과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제도와 인식의 문제이다.

‘우장창창’의 문제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분쟁이나 연예인의 재테크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현행 법제도의 절대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취지와 현실에 맞는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 동안 진행하던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앞으로도 지속하며,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상가임차인들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께 할 것이다. 

그 동안 심적, 물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와 고통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우장창창의 서윤수 사장에게 다시 한번 경의와 축하를 드리며, 이번 사건이 나날이 오르는 임대료로 고통 받고, 근심하는 많은 상인들께는 끝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소유권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7. 3. 7.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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