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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6.12.06 13:18

[보도자료] 버스준공영제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를 보라

[보도자료] 버스준공영제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를 보라

오늘(12월 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는 7년이 넘도록 해고싸움을 하고 있는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정비지회, 그리고 노동당 관악당원협의회 등 지역 제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남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감사청구에서부터 2014년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2015년 대중교통요금 인상시기에 대중교통요금TF참여를 통해서 꾸준하게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사실상 버스사주들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수단일 뿐 시민의 안전이나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특히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수의 이병삼 정비사의 경우에는, 원래 정비사였던 인력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운전기사로 부당전보를 한 것은 물론이고 정비사의 기준으로 지급되던 서울시 버스보조금을 회사 이윤으로 전용했던 사건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즉 현재 서울시가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버스준공영제가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병삼 정비사가 여전히 회사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가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 2009년 당시의 버스준공영제 체제에서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시내 버스가 안전한가 여부는 '적정한 정비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 작년 대중교통요금TF내 시내버스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버스회사의 정비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전수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반대와 서울시의 의지 부족 탓이다. 

시민들은 버스준공영제에 적용되는 표준단가를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최소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사주가 정비인력을 마음대로 줄이고도 자동차 보유기준으로 지급하는 정비사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이와 같은 시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버스준공영제의 도입 취지를 안전한 버스체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옹호해왔지, 버스회사 사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지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7년 동안 이병삼 정비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버스준공영제는 그 자체로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한다. 

하나의 제도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구태가 된다. 정확하게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그런 구태가 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현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대신 애당초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취지로 되돌아가서 버스의 안전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 버스체계 개편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인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은 근본적으로 혁신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서울시 교통정책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역에서 이 문제를 꾸준하게 함께 연대하고 있는 관악당원협의회 당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작년 대중교통요금 인상 당시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에 찬성을 해준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병삼 정비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은 현행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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