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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6.09.27 16:44

[논평] 공약 '낙제점' 정부가 성과를 평가한다고?: 시민안전 지키는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오늘 공공운수노조 소속 15개 노동조합 6만 3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내일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 총 18만명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노동법 개정과 함께 무리한 성과주의를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에 따른 퇴출제 시행 등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정부가 말하는 성과연봉제는 그 효과가 국내외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오히려 사업장 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은,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정확하게 들어 맞는다. 

지하철, 철도, 의료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이익보다는 안전이 우선인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공급하기 보다는 좀 더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급하거나 혹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왔다. 지난 구의역 참사가 '달리는 전철을 멈출 수 없다'는 무리한 성과주의 때문이라는 것은 온 시민들이 경험했던 터다. 비슷하게 지난 지진 사태때 철로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죽었던 것 역시, 단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외주업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말하는 성과는 늘 시민의 성과가 아니었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시도를 멈추기 위해 기차와 전철을 멈추고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명박근혜 시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후퇴해왔던 공공부문의 공공성에 마지막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노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지 3년이 넘어서도 공약이행률이 37%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대분야 674개 세부공약 중 완전 이행된 공약은 249개에 불과했다. 게다가 약속보다 축소해서 실행한 것도 239개에 35%에 달했다. 아예 시작도 안한 것이 182개 27%에 달했다. 전체 37점 정도에 머무른 낙제정부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성과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세상에 낙제생이 내는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박근혜 정부와 같이 스스로 공약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가 시민을 위해 묵묵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막아야 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외침은 매우 정당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부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자격없다, 공공부문 성과급/퇴출제 도입 중단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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